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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일원화"...국토교통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번째 공기업의 주무부처 이관으로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추가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물관리의 균형을 위해 환경부가 수질, 국토부가 수량을 각각 담당했지만 4대강사업이 수량확보를 우선하는 동안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수질악화를 막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물관리 체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 “이관과정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할 계획을 세웠다.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무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자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자산 20조2994억 원을 보유해 공기업 자산순위 8위에 올랐고 1분기 기준 소속외인력 1천여 명을 포함해 6천여 명이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며 “청와대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계획에 따라 환경부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국내 물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외수자원개발사업 등을 벌이고 있어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변경될 경우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는 조지아 서북부 넨스크라강에 280MW(메가와트)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움으로 국내기업 최초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지원을 따내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조직개편의 신호탄을 쏘면서 수자원공사 외에 다른 공공기관들도 주무부처를 이동할 가능성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질 경우 중소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이관할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해 기획재정부와 통합할 경우 금융공공기관들의 주무부처 이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