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주요 내용 ]

"文 대통령,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지시..."

문 대통령이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선진국형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토 개발보다 환경 관리에 무게가 실린 조직개편으로 향후 관련 산업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정부 조직개편 지시가 유사 기능을 단일 부처에 집중시켜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 기조는 이어질 다른 부처 조직개편 방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 일원화에 이은 정책 과제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환경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급수 취약지 해소 등 물복지 향상 △물산업 육성 등이 꼽힌다.

물관리기본법은 19대 국회를 비롯해 20년 동안 아홉 차례나 논의됐으나 국토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수자원 보전과 순환,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등 물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대책을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물 관련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향후 도수로·댐 등 건설사업보다는 지속적 누수저감 사업이 우선시될 전망이다. 또 용수 절약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소규모 수원 보전과 활용을 통해 모자란 물도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개발 사업보다는 환경관리와 보호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수질·수량 관리를 위한 규제 강화도 점쳐진다. 개발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수질·수량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정체기에 빠져있는 국내 물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최근 국제적 물관리 정책은 단순히 적정 양의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인간과 자연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가 자원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토대로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은 환경농촌식품부가, 덴마크·미국은 환경부 또는 환경보호청, 독일은 환경보호원자력안전부가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 관련 부처는 생활용수와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 하천유지용수와 공업용수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을 관리하는 국민안전처 등으로 분산됐다. 여러 부처에서 각자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한 것이다.